석면은 약 100만년 전 화산활동에 의해서 발생된 화성암의 일종으로 Asbestos 라하며
천연의 자연계에 존재하는 사문석 및 각섬석의 광물에서 채취한 섬유모양의 규산 화합물입니다.
활성 석면(Friable)과 비활성 석면(Non-friable으로 나누고 직경이 0.02 ~ 0.03 μm 정도로
고항장력, 친화성, 불연성, 절연성, 내마모성, 내약품성, 내부식성,가성비도 우수해 꿈의 물질로 불리어
건설, 자동차 제조 및 가정용품, 약 3000여 종류에 달하는 공업제품에도 사용되어 오고있습니다.
특히 슬레이트 제조업에도 많이 사용되었으나 최근들어 석면의 유해성으로 석면 사용 금지, 교체 되고 있습니다.
1978년 미정부 규정에 의해 법적 사용금지 했으며 1997년 국내에도 청석면 재조, 수입 금지 하여
석면은 1급 발암물질에 해당해 석면에 노출되면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페증 등의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며
증상이 바로 나타나지 않고 몇십년에 걸쳐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이미 석면으로 인한 질병을 알아차릴 땐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수준까지 도달한 상태라
석면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Ⅱ.실제 석면 피해사례
1. 일본의 석면피해사례
오사카에서 2차 세계대전부터 석면방직 공장이 집중적으로 운영되었고 약 2천여명의 석면노동자가
마스크도 없이 작업하여 그 결과 1940년 14개소 공장 650명 노동자 중 250명이 폐섬유증 판정
이후 1957~1979년 석면으로 인한 폐섬유증 질환 환자들의 사망자수가 100명 이상으로 집계 됬습니다.
2. 한국의 석면피해사례
1)
부산에 석면방적공장 약 2km떨어져 살던 주민 11명이 석면노출되 악성 중피종으로 사망한 사실이 드러났고
2)
부산 장림2동에서 23년간 가동한 한일화학과 사상구 덕포동에서 34년간 가동된 동양아스베스트 등으로 이들 공장 주변에서 1년 이상 살던 주민 14명 모두 악성 중피종에 걸린 것으로 드러났으며
3)
실제 석면공장 주변 발생률은 부산 전체에 8배 이상 석면노출에 호흡기 질환이 발생한것으로 보고 됬습니다.
Ⅲ.석면 해체제거작업 대상
석면해체제거는 산업안전보건법(노동부)과 석면안전관리법(환경부)에 준하며
석면작업 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4조 아래와 같습니다.
1)
석면이 1%초과 함유된 벽체재료, 바닥재, 천정재, 및 지붕재 등의 면적의 합이 50㎡ 이상
2)
석면이 1%초과 함유된 분무재, 내화 피복재
3)
석면이 1%초과 함유된 단열재, 보온재, 개스킷, 패킹, 실링제 등과 그 밖의 유사용도의 물질이나 자재의 합이 15㎡ 또는 부피의 합이 1㎡ 이상
4)
파이프에 사용된 보온재 길이의 합이 80m 이상인 경우 입니다.
Ⅳ.석면조사
일정기준이상의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 보수, 해체하려면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함유 여부, 함유된 석면의 종류,
함유랑, 위치 및 면적 등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으로 건축물 소유주 등은 지정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석면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위반 시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Ⅴ.석면해체제거작업은
석면 작업은 석면이 일정 함유량 및 면적 이상인 경우 작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 승인을 득하고 아래 법규에
의거 진행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 * 위반 시 5천만 원 이하 과태료
석면 해체 제거공사 시 적용하는 법규는 산업안전보건법(노동부)과 석면안전관리법(환경부)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⑧항2.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3(설계변경의 요청)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제38조의3(석면 해체제거 작업기준의 준수)
제80조의 5(석면 해체제거업자의 인력 시설및 장비기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10의4
세부사항을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6절 석면의 제조 사용 작업, 해체 제거 작업 및 유지 관리의 조치기준 제477조~ 제497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9조(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 수립)
<개정 2012.3.5> 2. 석면 흩날림 방지 및 폐기방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1조(개인보호구의 지급·착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5조(석면해체·제거작업 시의 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6조(석면함유 잔재물 등의 처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7조(잔재물의 흩날림 방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7조의3(석면함유 폐기물 처리작업 시 조치)
석면안전관리법 제31조(발주자의 책임 등)
Ⅵ.석면농도 기준 준수
1)
석면 해체제거 작업전 공기질 측정
석면 작업전 공기질 측정으로 작업 중, 작업 종료후 와 공기질 상태를 비교 검토 하기 위해 측정합니다.
2)
석면 해체제거 작업중 비산측정
작업장내 작업자를 위한 분진농도가 허용기준치 0.01개/㎤ 이하 유지를 위한 측정과
작업장 밖으로 석면 분진이 방출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매일 주기적으로 측정하여야 합니다.
3)
작업 완료후 농도측정
석면작업후 후속공사를 위해 보호장비 없이 투입되는 일반 근로자(일반철거, 리모델링 공사 등)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를 0.01개/㎤ 이하(시행규칙안 제80조의9)가 되야 석면 제거가 완료된것 으로
간주하고 만약 이상인 경우 사후 청소를 되풀이 하며 석면농도측정 결과보고서를 관할 지방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반 시 3백만 원 이하 과태료
Ⅶ.석면 폐기물 처리
보관 표지판 설치후 임시보관 하고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처리하며 폐기물관리법 제17조에 의거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637, 201A호 | Tel : 070-4285-4161 | Fax : 02-6280-5057 Mail : cny@cnycorp.net
지사)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65길 12, 1007호(서초동, 한서그린빌리지) | Tel : 02-3482-5051 | Fax : 02-6280-5057 Mail : ilwon@cnycorp.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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